상업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용 즉시 사용 가능한 모델
이 상업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모델은 기존 사업자가 영업장 운영권, 시설·비품, 영업상 지위 및 약정된 권리를 양수인에게 이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양도 대상, 대금과 지급 방법, 임대차 관계, 재고, 채무, 인허가 및 계약 해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업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은 점포나 사업장의 운영 지위, 시설, 비품, 영업상 권리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거래에서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단순히 권리금만 정하는 방식은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무엇이 이전되는지와 무엇이 제외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의 승계 가능 여부, 임대인의 동의, 채무와 재고의 처리 방식은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모델은 당사자들이 주요 거래 조건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업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의 의미
영업권 양도양수는 기존 영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인에게 넘기는 약정입니다. 거래 대상에는 영업장 사용에 관한 지위, 집기·시설, 재고, 상호 사용, 고객 정보의 적법한 이전 범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 양도만으로 임대차계약, 각종 인허가, 프랜차이즈 계약 또는 거래처 계약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개별 계약의 내용과 관계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별도 절차를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영업권과 권리금의 구별
권리금은 영업시설, 거래처, 위치상 이점, 영업상 노하우 등 유형·무형의 가치를 고려하여 수수되는 금액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의 지급이 임대차계약 승계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건과 반환 기준을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할 항목
계약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 사항, 대상 점포의 주소, 업종, 양도 범위, 양도대금 및 지급 시기, 인도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관리비, 재고 및 미지급 비용처럼 별도로 정산할 항목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재 항목 | 용도 | 자주 발생하는 오류 |
|---|---|---|
| 양도 대상 | 시설·비품·재고·영업상 권리의 범위를 특정 | ‘일체’라고만 적고 목록을 첨부하지 않음 |
| 양도대금 | 총액,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지급일 명시 | 부가가치세 또는 반환 조건을 누락함 |
| 임대차 관계 | 임대인 동의와 신규 계약 또는 승계 절차 확인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승계를 확정적으로 기재함 |
| 채무와 공과금 | 인도일 전후의 부담 주체를 구분 | 전기·수도·관리비 정산 기준일이 없음 |
| 인허가 사항 | 변경·신규 허가의 책임과 조건 설정 | 허가 불가 시 계약 처리 방법을 정하지 않음 |
편집 가능한 서식
문서 서식
상업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본 계약은 아래 당사자 간 상업 영업권 및 관련 자산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체결한다.
계약 체결 장소: ____________________
계약 체결 일자: ________년 ____월 ____일
양도인
성명/법인명: _____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양수인
성명/법인명: _____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 항목 | 내용 |
|---|---|
| 대상 영업장 명칭 | ____________________ |
| 영업장 소재지 | ____________________ |
| 업종 | ____________________ |
| 양도 대상 | 영업권, 시설·비품, 재고 및 별지 목록 기재 항목 |
| 양도대금 | 금 ____________________원 |
| 계약금 | 금 ____________________원 / 지급일: ____________________ |
| 중도금 | 금 ____________________원 / 지급일: ____________________ |
| 잔금 | 금 ____________________원 / 지급일: ____________________ |
| 인도일 | ________년 ____월 ____일 |
| 임대차 관련 사항 | 임대인 동의/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____________________ |
- 양도 목적물
양도인은 본 계약에 따라 위 영업장의 영업권 및 별지 시설·비품·재고 목록에 기재된 자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 대금 지급
양수인은 제시된 양도대금을 위 표의 지급 일정에 따라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지급 방법은 ____________________으로 한다. - 인도 및 정산
양도인은 인도일에 영업장과 양도 대상 물품을 양수인에게 인도한다.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임차료 및 기타 비용은 ________년 ____월 ____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임대차 및 인허가
임대차계약의 승계 또는 신규 체결은 임대인의 동의 및 관련 절차를 전제로 한다.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의 이전 또는 신규 취득 책임은 ____________________이 부담한다. - 채무 및 미지급금
인도일 이전 발생한 채무와 미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부담하고, 인도일 이후 발생분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다: ____________________. - 계약 해제
임대인 동의 거절, 필수 인허가 불가 또는 당사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시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____________________. - 특약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____________________으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양도인: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양수인: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입회인(선택):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별지 1. 시설·비품·재고 목록
여기에서 바로 문안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브라우저에 저장되며 인쇄하거나 Word와 PDF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양도 대상과 제외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법
시설과 비품은 품명, 수량, 상태, 소유 여부를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고를 함께 넘기는 경우에는 재고조사 기준일, 평가 방법, 별도 대금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영업 자료의 유의점
고객 명단, 예약 정보, 회원 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 가능 여부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 비밀이나 계정·비밀번호처럼 이전이 부적절하거나 제3자 약관에 제한되는 자료는 별도로 분류해야 합니다.
- 점포 주소와 실제 영업 면적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시설·비품·재고의 목록과 사진을 별지로 남깁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양도·전대 제한 조항을 확인합니다.
- 공과금, 관리비, 직원 관련 비용의 정산 기준일을 정합니다.
- 인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 사전에 검토합니다.
대금 지급과 계약 해제 조건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과 점포 인도, 시설 인수, 임대인 동의 또는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동시에 이행할지 여부도 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해제 조건, 반환 범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기준을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누구의 귀책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지급 전에 임대인에게 양도양수 또는 신규 임대차계약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확인 결과를 계약의 조건으로 반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계약 체결 전 진행 순서
계약 체결 전에는 점포의 임대차 현황과 양도 대상의 소유관계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구두 합의만으로 진행하지 말고, 조사 결과와 특약을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인허가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 시설·비품·재고를 실사하고 별지 목록을 작성합니다.
- 양도대금, 정산 기준일, 인도 조건을 협의합니다.
- 임대인 동의 및 인허가 조건을 반영하여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영업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영업상 자산의 양도 자체와 임대차관계의 이전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양도·전대 제한이 있거나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권리금만 지급하면 점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금 지급과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승계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가 적법하게 정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채무도 양수인이 부담하게 되나요?
채무의 이전은 계약 문구만으로 제3자에게 항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채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