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작성용 완성형 표준 양식
이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양식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공사 수행에 앞서 공사 범위, 설계도서, 계약금액, 공사기간, 기성금 지급, 변경공사, 하자담보책임 및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합의할 수 있도록 구성한 문서입니다. 현장의 실제 조건과 적용 법령, 인허가 사항을 반영하여 빈칸을 작성하고 필요하면 특약을 추가해 사용하세요.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는 발주자와 시공자가 공사의 내용과 책임을 사전에 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공사 범위, 금액, 기간이 불명확하면 추가비용과 공기 지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계약서에는 설계도서와 견적서, 공정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여건과 당사자 간 합의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세요.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의 목적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약정한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건설공사에서는 단순히 시공 행위만이 아니라 자재 조달, 안전관리, 인허가 협조, 준공과 인도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증명하는 기준이 됩니다. 구두 합의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공사 변경, 비용 정산, 하자 책임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핵심 항목
당사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과 공사 대상, 도급금액, 공사기간은 기본 기재사항입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고, 개인인 경우 성명과 연락처, 주소를 정확히 적습니다.
| 기재 항목 | 기재 목적 | 자주 발생하는 오류 |
|---|---|---|
| 공사명 및 현장 주소 | 계약 대상 공사를 특정 | 동·호수 또는 지번 누락 |
| 공사 범위 | 시공 및 제외 작업을 구분 | 마감재·철거·폐기물 처리 범위 미기재 |
| 도급금액 | 총액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 부가가치세 및 추가공사 비용 기준 불명확 |
| 공사기간 | 착공일과 준공일을 정함 | 우천·인허가 지연 시 연장 기준 누락 |
| 하자보수 | 하자 책임 기간과 보수 절차 설정 | 통지 방법 및 보수 기한 미기재 |
공사 범위와 설계도서
공사 범위는 도면, 시방서, 견적내역서, 자재 목록 및 공정표를 별첨으로 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첨 자료에는 작성일과 버전을 표시하고, 계약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간인 또는 서명 절차를 마련하세요.
도급금액과 지급 방식
계약금, 중도금, 잔금 또는 기성금의 지급 시기와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급 기준이 공정률인지, 검사 완료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인지 분명히 정하고 지연 지급 시 처리 기준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경공사와 추가비용 관리
현장 상황이나 발주자의 요청으로 공사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공사는 구두 지시로 진행하지 말고, 변경 내용·금액·공사기간 조정 여부를 적은 서면 합의 후 진행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 변경 요청의 일자와 요청 주체를 기록합니다.
- 변경되는 도면, 자재, 시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 추가 또는 감액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합니다.
-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 여부를 명시합니다.
- 당사자 서명 또는 전자적 확인 절차를 남깁니다.
추가공사는 반드시 착수 전에 서면으로 승인하고, 견적서와 변경도면을 계약서의 별첨으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편집 가능한 서식
문서 서식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본 계약은 아래 당사자들이 건설공사의 도급 및 수행에 관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다.
계약 체결 장소: ____________________
계약 체결 일자: 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당사자
도급인(발주자)
성명 또는 법인명: 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사업자등록번호(해당 시): ____________________
수급인(시공자)
성명 또는 법인명: 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사업자등록번호(해당 시): ____________________
계약 주요 내용
| 항목 | 내용 |
|---|---|
| 공사명 | ____________________ |
| 공사 현장 | ____________________ |
| 공사 범위 | ____________________ |
| 계약금액 | 금 ____________________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별도) |
| 공사기간 | 착공: 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준공: 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 대금 지급 조건 | 계약금 ____________________ / 중도금 ____________________ / 잔금 ____________________ |
| 하자보수 기간 | 준공·인도일로부터 ____________________ |
계약 조건
- 공사 내용
수급인은 본 계약, 별첨 설계도서, 시방서, 견적내역서 및 공정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다. 별첨 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 도급금액 및 지급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 계약금액을 약정된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기성금 또는 잔금의 지급 기준은 ____________________로 한다. - 공사기간
수급인은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발주자의 귀책사유, 인허가 지연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변경공사
공사 범위, 자재, 설계 또는 수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당사자는 변경 내용, 증감 금액 및 공사기간을 서면으로 합의한다. - 안전 및 현장관리
수급인은 관계 법령과 현장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공사 수행에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한다. 도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현장 사용에 협조한다. - 검수 및 인도
수급인은 공사 완료 후 도급인에게 준공 사실을 통지하고, 도급인은 ____________________일 이내에 검수한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한다. - 하자보수
수급인은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를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한다. 도급인은 하자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한다. -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요구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우선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은 ____________________로 한다. - 특약사항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도급인(발주자):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수급인(시공자):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작성일: 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여기에서 바로 문안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브라우저에 저장되며 인쇄하거나 Word와 PDF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공사 진행과 준공 절차
원활한 공사 관리를 위해 착공 전 현장 인도 상태, 안전관리 책임, 자재 반입 방법 및 작업 시간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공 시에는 검수 기준, 보완 요청 절차, 인도 서류와 잔금 지급 조건을 연결하여 정합니다.
- 계약서와 설계도서, 견적내역서를 최종 대조합니다.
- 착공 전 현장 상태와 공정표를 확인합니다.
- 공사 중 변경사항과 기성 진행 내역을 서면으로 관리합니다.
- 준공검사, 보완, 인도 및 최종 정산을 완료합니다.
하자보수와 계약 해제·해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보수 요청 방식, 보수 완료 기한을 계약서에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의 범위와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를 대비하여 현장 확인 및 협의 절차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한 계약 위반, 공사 중단, 지급 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해제 또는 해지 시 기성공사 정산, 현장 인도, 자재 및 장비 처리 방법도 함께 규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만 있어도 계약이 가능한가요?
견적서는 비용 산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공사 범위와 기간, 지급 조건, 하자 책임 등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견적서를 별첨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더 명확합니다.
공사 중 금액을 올려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가비용의 사유와 산정 근거를 확인한 후, 변경공사 합의서에 변경 범위, 증감액, 공사기간을 기재하여 서면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는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하자의 내용과 계약 조건, 공사 진행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 내용을 사진과 문서로 통지하고 보수 일정을 협의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또는 건설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및 보관 시 유의사항
계약서 원본은 당사자가 각각 보관하고, 모든 별첨 문서와 변경합의서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상대방의 신원, 권한, 사업자 정보와 필요한 면허·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성격에 따라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