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 서비스 제공 계약서 작성용 완성형 서식 모델
정보기술 서비스 제공 계약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유지보수, 기술 자문, 웹사이트 구축 등 IT 업무를 외부 전문가 또는 업체에 맡길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업무 범위와 산출물, 보수 지급 방식, 수행 기간, 검수 기준,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귀속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보기술 서비스 제공 계약서는 개발자, IT 컨설턴트, 시스템 운영업체와 고객 사이의 업무 관계를 문서로 정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서비스의 내용이 기술적일수록 업무 범위와 산출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약서는 보수, 일정, 검수,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및 책임 범위를 사전에 합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체결 전에는 사업의 규모와 적용 법률에 맞추어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기술 서비스 제공 계약서의 용도
이 계약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제작, 서버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보안 점검, 기술 자문, 시스템 유지보수 등 다양한 IT 용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와 수급자가 각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업무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해석 차이를 줄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요구사항 명세서, 제안서, 견적서, 일정표를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계약의 별첨 문서로 편입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반드시 정해야 할 주요 항목
업무 범위와 산출물
서비스 범위에는 수행할 기능, 기술 환경, 제공할 문서, 지원 시간, 제외되는 업무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산출물은 소스코드, 디자인 파일, 설치 문서, 사용자 매뉴얼, 테스트 결과서 등으로 구분하여 납품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수와 지급 조건
보수는 정액제, 시간당 단가, 단계별 지급 또는 월 정기 지급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선급금 비율, 중도금 지급 시점, 지연 지급 시 처리 방식도 함께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재 항목 | 목적 | 자주 발생하는 오류 |
|---|---|---|
| 서비스 범위 | 수행 업무와 제외 업무를 구분 | 구두 합의만 하고 세부 기능을 누락함 |
| 수행 기간 | 착수일, 중간 일정, 완료일을 확정 | 검수 및 수정 기간을 고려하지 않음 |
| 보수 | 금액과 지급 시점을 명확화 | 세금과 추가 작업 비용을 정하지 않음 |
| 검수 기준 | 납품 승인 및 보완 절차를 설정 | 승인 기한과 하자 통지 방식을 누락함 |
| 지식재산권 | 소스코드와 결과물의 권리 귀속 결정 | 기존 도구와 신규 개발물의 권리를 혼동함 |
업무 범위와 일정 관리 방법
IT 프로젝트에서는 최초 요청 이후 기능이 계속 추가되는 범위 확장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최초 업무 범위 외의 요청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승인하고, 추가 비용과 일정 변경 여부를 별도로 합의하도록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표에는 착수, 요구사항 확정, 설계, 개발, 테스트, 납품, 검수의 단계를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의 자료 제공이나 승인 지연으로 일정이 바뀌는 경우의 처리 기준도 계약에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행 업무와 제외 업무를 분명하게 작성합니다.
- 단계별 산출물과 제출 형식을 정합니다.
- 발주자의 협조 의무와 자료 제공 시점을 기재합니다.
- 변경 요청의 승인 절차와 추가 비용 기준을 둡니다.
- 검수 기간 및 보완 횟수 또는 보완 범위를 정합니다.
편집 가능한 서식
문서 서식
정보기술 서비스 제공 계약서
본 계약은 아래 당사자 간 정보기술 서비스 제공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계약 체결 장소: ____________________
계약 체결일: ________년 ____월 ____일
발주자(갑)
상호 또는 성명: 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또는 담당자: 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사업자등록번호(해당 시): ____________________
수급자(을)
상호 또는 성명: 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또는 담당자: 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사업자등록번호(해당 시): ____________________
| 항목 | 내용 |
|---|---|
| 서비스 명칭 | ____________________ |
| 서비스 내용 및 범위 | ____________________ |
| 주요 산출물 | ____________________ |
| 수행 기간 | ________년 ____월 ____일 ~ ________년 ____월 ____일 |
| 계약 금액 | 금 ____________________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별도) |
| 대금 지급 조건 | ____________________ |
| 검수 기간 및 기준 | ____________________ |
| 담당자 | 갑: ____________________ / 을: ____________________ |
- 목적
갑은 을에게 위 표에 기재된 정보기술 서비스를 위탁하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수행한다. - 업무 수행
을은 합의된 서비스 범위와 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계약 범위 밖의 추가 업무는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한 후 진행한다. - 보수 및 지급
갑은 을에게 계약 금액을 아래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____________________. 지급 지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 - 검수 및 보완
갑은 산출물을 수령한 날부터 ______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을에게 통지한다. 계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을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보완한다. - 비밀유지
갑과 을은 계약 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공개 정보 및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 지식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작성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및 사용 권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 을이 계약 체결 전부터 보유한 기술, 도구 및 자료의 권리는 을에게 귀속한다. - 계약 해지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의 서면 시정 요구 후 ______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은 ____________________로 한다. - 기타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정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발주자)
상호 또는 성명: 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또는 서명: ____________________
을(수급자)
상호 또는 성명: 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또는 서명: ____________________
여기에서 바로 문안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브라우저에 저장되며 인쇄하거나 Word와 PDF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조항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사업 계획, 고객 정보, 계정 정보, 소스코드, 기술 문서 등 비공개 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보호 의무, 제3자 제공 금지 및 계약 종료 후 반환 또는 파기 의무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식재산권 조항에서는 기존에 보유한 라이브러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결과물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소스코드의 인도 여부와 결과물에 대한 이용권 또는 소유권의 귀속을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규모와 관계없이, 요구사항과 변경 요청은 이메일·전자문서 등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실무상 가장 효과적인 분쟁 예방 방법입니다.
검수, 하자 보완 및 계약 종료
검수 조항은 납품 후 발주자가 확인할 기간, 승인 또는 보완 요구의 통지 방법, 보완 완료 기한을 포함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능 개선 요청과 계약상 하자 보완을 구별하는 기준을 두면 추가 업무에 관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로는 중대한 계약 위반, 보수 미지급,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중단,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점까지 완료된 업무의 정산, 자료 반환, 계정 접근 권한 회수, 비밀유지 의무의 존속 여부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요구사항과 산출물을 문서로 확정합니다.
- 보수, 지급 일정 및 세금 부담을 합의합니다.
- 검수와 변경 요청의 절차를 정합니다.
- 서명 또는 전자서명 후 각 당사자가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웹사이트 제작에도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제작 범위, 비용, 납기, 수정 횟수와 결과물의 권리 귀속을 정해 두면 오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는 반드시 발주자에게 이전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 목적과 보수 수준에 따라 소스코드의 소유권 이전, 사용권 부여 또는 비공개 유지 방식을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 추가 기능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기능의 내용, 추가 보수, 납기 연장 여부를 서면으로 합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초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