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 작성을 위한 바로 사용 가능한 표준 양식
이 도급계약서 양식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공사, 제작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정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업무 범위, 계약금액, 지급 방식, 완성 기한, 검사·인수, 하자보수, 비밀유지 및 계약 해지 조건을 기재하여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체결 전에는 거래 내용과 적용 법령에 맞추어 조정해야 합니다.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일정한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건설공사, 설비 설치, 제품 제작, 시스템 개발, 디자인 제작 등 결과물의 완성이 중요한 거래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계약서에는 단순한 업무 명칭뿐 아니라 완성 기준, 대금 지급 시점 및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명확한 도급계약서는 일정 지연, 추가비용, 하자 발생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기초가 됩니다.
도급계약서의 의미와 적용 대상
도급은 일의 완성을 중심으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업무 수행 자체에 중점을 두는 위임 또는 근로관계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은 약정한 결과물을 기한 내에 완성하고, 도급인은 검사 및 인수 절차에 따라 약정한 보수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의 명칭만으로 법적 성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 지휘·감독 방식, 보수 산정 구조, 결과물의 특정 여부 등을 함께 살펴 거래에 맞는 조항을 구성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재할 핵심 항목
당사자의 정확한 정보, 도급 목적물 또는 업무 내용, 계약금액, 이행기간은 기본적인 기재 사항입니다. 특히 업무 범위와 완성 기준을 문서, 도면, 규격서 또는 산출물 목록으로 특정하면 해석상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와 완성 기준
수급인이 수행할 작업과 제외되는 작업을 구분하고, 품질·성능·규격·수량·검수 기준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적으십시오. 별첨 문서가 있다면 계약서에 별첨의 명칭과 작성일을 표시하여 계약 내용으로 편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 및 지급 조건
총액인지 단가 계약인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선급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조건과 지급일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서면 합의 없이는 비용이나 기간이 변경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 기재 항목 | 기재 목적 | 흔한 오류 |
|---|---|---|
| 도급 업무 | 완성해야 할 결과물과 범위를 특정 | 업무 명칭만 간략히 작성 |
| 계약금액 | 보수와 세금 부담을 명확화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누락 |
| 완성기한 | 이행 지연 여부의 판단 기준 설정 | 검수 기간을 고려하지 않음 |
| 검사·인수 | 완성 확인 및 대금 지급 절차 설정 | 불합격 통지 기한 미정 |
| 하자보수 | 하자 발생 시 보수 책임과 기간 설정 | 하자의 정의와 처리 기한 불명확 |
편집 가능한 서식
문서 서식
도 급 계 약 서
도급인 ____________________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과 수급인 ____________________ (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체결 장소: ____________________
계약 체결 일자: ______년 ____월 ____일
당사자 정보
도급인
상호 또는 성명: 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또는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
수급인
상호 또는 성명: 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또는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
| 항목 | 내용 |
|---|---|
| 도급 업무 또는 목적물 | ____________________ |
| 업무 범위 및 산출물 | ____________________ |
| 계약금액 | 금 ____________________원 (부가가치세 □ 포함 / □ 별도) |
| 계약기간 및 완성기한 | __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
| 대금 지급 방식 | ____________________ |
| 검사 및 인수 기준 | ____________________ |
| 하자보수 기간 | ____________________ |
계약 조건
- 도급 업무
수급인은 본 계약 및 별첨 자료에 따라 제시된 도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약정한 기한까지 완성한다. - 계약금액 및 지급
도급인은 수급인이 업무를 완성하고 검사·인수 절차를 거친 후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다: ____________________. - 업무 변경
업무 범위, 규격, 금액 또는 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당사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 검사 및 인수
수급인은 결과물 완성 후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도급인은 제출일로부터 ____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한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합리적인 기간 내 이를 보완한다. - 하자보수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____일 이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보수한다. - 계약 해지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고 상대방의 서면 시정 요구 후 ____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비밀유지
당사자는 계약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 분쟁 해결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____________________ 소재 관할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____부를 작성하고,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도급인: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수급인: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작성일: ______년 ____월 ____일
여기에서 바로 문안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브라우저에 저장되며 인쇄하거나 Word와 PDF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검사, 인수 및 하자보수 조항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법, 도급인의 검사 기간, 보완 요구 방식, 인수 시점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면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조항에는 하자의 범위, 보수 요구 기간, 수급인의 보수 기한 및 보수 불이행 시 처리 방식을 포함하는 것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계약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 관련 법령상 별도의 책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경·지연·해지에 대비하는 방법
현장 여건, 자재 수급, 설계 변경 등으로 업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절차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변경 요청의 주체, 승인 방법, 대금 및 기간 조정 기준을 서면 합의로 남기도록 규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작업 범위와 산출물을 별첨 목록으로 구체화합니다.
- 대금의 지급 단계와 세금 포함 여부를 명시합니다.
- 검사 기간 및 보완 요청 방식을 정합니다.
- 지연 발생 시 통지 의무와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 계약 해지 사유와 정산 방법을 마련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견적서, 도면, 작업지시서 등 실제 거래 자료가 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급계약서 작성 절차
계약서는 협의 내용을 사후에 옮겨 적는 문서가 아니라, 업무 진행 기준을 합의하는 문서입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핵심 자료를 확인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정보와 계약 체결 권한을 확인합니다.
- 업무 범위, 규격, 산출물 및 완료 기준을 확정합니다.
- 금액, 세금, 지급 일정 및 변경 비용 기준을 합의합니다.
- 검사·하자보수·해지 조건을 검토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급계약과 용역계약은 같은 것인가요?
두 용어는 실무에서 혼용되기도 하지만, 도급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계약의 성격은 업무 내용과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추가 작업은 구두로 합의해도 되나요?
분쟁 예방을 위해 추가 작업의 내용, 금액, 완료 기한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변경 절차를 두면 관리가 더욱 수월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반드시 정해야 하나요?
계약 목적물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하자의 범위와 보수 절차·기간을 명시하면 당사자 모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건설공사 등은 관련 법령의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