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서 바로 사용 가능한 표준 양식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서는 발주자와 개발자 또는 개발사 사이의 개발 업무를 명확히 정하는 문서입니다. 개발 범위, 산출물, 일정, 대금 지급, 검수 기준, 하자 보수, 지식재산권 귀속, 비밀유지와 계약 해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서는 발주자와 개발 수행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문서로 정리하는 계약서입니다. 개발 프로젝트는 요구사항 변경, 일정 지연, 검수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갈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계약 단계에서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산출물의 정의, 대금 지급 조건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서의 역할
이 계약서는 웹사이트, 모바일 앱, 업무 시스템, API,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프로그램의 개발을 외주로 맡길 때 사용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개발 대상과 수행 기준을 남겨 업무 범위에 관한 해석 차이를 줄이는 기능을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제안서, 견적서,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 설계서 등 관련 자료를 별첨 문서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별첨 자료와 본문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의 우선순위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재할 핵심 항목
개발 범위와 산출물
개발 범위에는 기능 목록, 지원 환경, 성능 기준, 디자인 작업 포함 여부, 유지보수 범위를 적습니다. 산출물은 소스코드, 실행 파일, 설계서, 매뉴얼, 테스트 결과서, 관리자 계정 및 배포 자료 등으로 세분화할수록 좋습니다.
일정과 검수 기준
착수일, 중간 보고일, 납품일, 검수 기간을 구분하고 각 단계의 승인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검수 기준은 단순히 정상 작동 여부만이 아니라 명세서 충족 여부, 오류 수정 기한, 재검수 절차를 포함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기재 항목 | 작성 목적 | 자주 발생하는 오류 |
|---|---|---|
| 개발 범위 | 수행할 기능과 제외 업무를 확정 | 기능 목록 없이 포괄적으로 표현함 |
| 대금 및 지급 시기 | 금액, 부가가치세, 단계별 지급 조건 명시 | 검수 완료 전 지급 기준을 정하지 않음 |
| 검수 절차 | 납품 승인과 수정 요청 기준 설정 | 검수 기간과 통지 방법이 없음 |
| 지식재산권 | 소스코드와 결과물의 권리 귀속 확정 | 기존 기술과 신규 개발물의 구분이 없음 |
| 변경 관리 | 추가 요구사항 발생 시 처리 방법 규정 | 구두 요청만으로 업무를 추가함 |
대금과 변경 요청을 관리하는 방법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처럼 개발 단계와 연계하여 지급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지연 지급 시의 처리,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외부 서비스 이용료의 부담 주체도 명시해야 합니다.
기능 추가나 설계 변경은 개발 일정과 비용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변경 요청서의 제출, 영향 분석, 견적 확인, 서면 승인 후 착수라는 절차를 계약서에 넣는 것이 유용합니다.
- 개발 대상 서비스와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기능 명세서와 화면 설계서를 계약서의 별첨으로 둡니다.
- 중간 산출물의 제출 및 확인 일정을 정합니다.
- 추가 개발 요청에 대한 단가 또는 산정 방식을 정합니다.
- 서버, 도메인, 클라우드 등 제3자 비용의 부담 주체를 구분합니다.
편집 가능한 서식
문서 서식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서
본 계약은 아래 당사자 간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수행과 관련한 권리 및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계약 체결 장소: ____________________
계약 체결 일자: ______년 ____월 ____일
발주자(갑)
상호 또는 성명: ____________________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수급자(을)
상호 또는 성명: ____________________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 구분 | 내용 |
|---|---|
| 개발 대상 및 명칭 | ____________________ |
| 개발 범위 및 주요 기능 | ____________________ |
| 계약 금액 | 금 ____________________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____________________) |
| 개발 기간 | ______년 ____월 ____일 ~ ______년 ____월 ____일 |
| 납품 산출물 | ____________________ |
| 검수 기간 및 기준 | ____________________ |
| 대금 지급 조건 | ____________________ |
- 목적 및 업무 범위
을은 갑의 의뢰에 따라 본 계약 및 별첨 요구사항 정의서에 기재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서면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개발 기간 및 일정
을은 정해진 개발 기간 내에 업무를 수행하며,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변경한다. - 대금 및 지급
갑은 을에게 계약 금액을 다음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계약금 ____________________, 중도금 ____________________, 잔금 ____________________. 지급 기한은 각 청구일로부터 ______일 이내로 한다. - 검수 및 하자 보수
갑은 납품일로부터 ______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을에게 통지한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을은 통지받은 날부터 ______일 이내에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정한다. - 변경 요청
갑의 기능 추가, 설계 변경 또는 기타 요구사항 변경은 서면 요청 및 당사자 간 비용·일정 합의 후 시행한다. - 지식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새로 개발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 을의 기존 기술, 범용 모듈 및 제3자 저작물에 관한 권리는 별도 정함이 없는 한 해당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 비밀유지
당사자는 계약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 영업, 고객 및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 계약 해지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고 상대방의 서면 시정 요구를 받은 후 ______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우선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____________________ 관할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 특약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______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발주자):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을(수급자):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여기에서 바로 문안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브라우저에 저장되며 인쇄하거나 Word와 PDF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과 비밀유지 조항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계약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기존에 보유하던 라이브러리, 범용 모듈, 오픈소스와 프로젝트를 위해 새로 제작한 결과물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영업정보, 고객 데이터 및 기술 자료를 다루는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와 자료 반환·폐기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 조건 준수 책임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개발 착수 전, 기능 목록과 검수 시나리오를 당사자가 함께 확인하고 서면으로 확정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분쟁 예방 방법입니다.
계약 체결 전 확인 순서
계약서만 검토하기보다 견적서와 요구사항 문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명칭, 대표 권한, 사업자 정보 및 연락처도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구사항과 산출물 목록을 확정합니다.
- 일정, 대금 및 검수 기준을 문서화합니다.
-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및 유지보수 조건을 협의합니다.
- 별첨 자료를 포함하여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스코드는 반드시 발주자에게 이전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 목적과 대금 조건에 따라 소스코드의 인도 및 권리 이전 여부를 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권만 부여하는지 또는 소유권까지 이전하는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검수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납품 후 승인 시점이 불명확해지고 잔금 지급이나 하자 보수의 기준도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검수 기간, 불합격 통지 방식 및 수정 후 재검수 절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 기능 요청은 기존 계약에 포함되나요?
기존 요구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추가 요청을 서면으로 접수하고, 비용과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합의한 뒤 진행하도록 정해야 합니다.